- 20세기 전반기: 폴라니의 ‘이중 운동’
- 단순명쾌한 대립구도
- 시장의 탈규제 ↔ 계급초월적 ‘사회보호’ 움직임
- 후자 승리 (뉴딜, 스탈린 체제, 파시즘, 사회민주주의 등)
- ⇒ ‘노동, 자연, 화폐에서의 ‘자기조정’ 시장은 사회파괴적이므로 정치적 규제를 통해 사회를 구해야 한다’는 공통된 주장
- 오늘날: 합의 부재 (뿐열됨)
- 폴라니의 구조적 논리(허구적 상품화에 근거한 위기) 따르지만, 정치 논리(이중운동) 발생 X
- Fraser의 기획:
- 왜 현재의 정치적 지형이 폴라니의 분석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가설들을 평가하고
- 대안적 가설 제시
- 21세기에는 왜 이중 운동이 없는가?
- 가설1: 정치적 지도력의 실패 (예: 오바마)
- 약점: 왜 모든 나라의 엘리트들이 정치적 케인스주의를 불신하게 되었는지 설명 불가
- 가설2: 자본주의 형태의 변화
- 포드주의 축적 체제 (산업생산) → 포스트-포드주의 축적 체제 (금융)
- 1930년대의 조직 노동이 지닌 힘은 금융자본주의에서 상실될 수밖에 없음
-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 분리가 불/안정 노동자 간 분리에 가려 불투명해짐
- 약점: 선진국 바깥의 노동이 지닌 가능성 무시, 광범위한 사회적 재생산 영역 무시, 사회적 지위(젠더, 섹슈얼리티, 종교, 언어, 민족성 등)의 관계들 무시(cf. 인정 정치), 정치의 담론적 측면 무시
- 가설3: 위기의 체감 규모 변화 → 해결방식도 변해야
- 사회보호가 기획되는 배경인 일국적 틀 붕괴 (대안 존재 X)
- 약점: 초국적 대안들의 약점 설명 X
- 어째서 ‘사회’는 스스로를 ‘경제’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?
-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
- 재분배보다 사회적 인정에 초점을 두는 1960년대의 해방운동들 ← 사회보호장치에 비판적
- 위험에 노출되는 규모는 종종 초국가적이지만 보호장치가 일국적 틀에서 조직되는 것이 문제
- ‘사회’를 보호하려 하지 않지만 ‘시장’을 지지하는 것도 아님
- ⇒ 전후기간의 여러 사회운동은 시장화도, 사회의 보호도 지지하지 않으며, 제3의 정치적 기획인 “해방(emancipation)” 신봉
- “따라서 나는 현재의 지형을 분석하는 데 폴라니와는 다른 숫자를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며, 그래서 현재의 지형을 삼중 운동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.” (183)
- 원리상 둘이 연대하여 남은 하나에 대항할 수 있음
- 세 기둥 모두 잠재적 양면성 지님 → 다른 둘과의 상호작용 통해 드러남
- 신자유주의 진영은 해방운동의 힘을 빌려내지만 사회보호 진영은 이에 실패함
- → 해방운동 진영은 한편으로는 억압적 사회 보호를 비판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정당한 접근을 요구하며,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주의에 입각한 개인주의와 개인화된 소비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