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사: Peter Banseok Kwon
제목: Engineering Security: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, Changwon Industrial Complex, and South Korea's Rise as a Techno-Security State
일자: 241128 16:00-17:30
장소: 25동 110호
- Techno-security state
- ex. 19C 영국, WW2 일본, 북한? …
- 권’s thesis: 한국의 근현대사를 “techno-security state”로 조망한다
- key feat. “self-reliance” (자주국방), 방산 개발을 국산화하려 노력
- 미국의 군수산업은 혼합 자본주의 (민간 산업이지만 국가가 coordinate함)
- cf. Tai Ming Cheung, “Innovate to Dominate”
- Thesis: “오늘날 세계적 S&T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첨단기술 발전은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?”
- 기술-안보국가의 형성과 전략
- 박정희 정부는 어떤 전략과 비전으로…
- 1970년대 국방과학 육성정책의 영향
- 제도적 기반과 실행
- 성과와 유산
- 배경: security crisis of late-1960s
- 미군의 MAP(military assistant program)에 크게 의존
- 박정희, 72년 방위산업 육성회의 “軍, 産, 學 삼위일체의 총력화 체제”
- 모든 방위산업 관련 서류는 박정희 싸인 받음
- 국방부 아닌 청와대에서 이끈 사업 → civilian technocratic leadership (민간 과학자 주도)
-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동시 추진한 이유
- 따로 개발할 여력 X → 대기업 총동원되어 문어발기업으로 성장
-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에 공장 설립, 생산
- 73년 12월 국민투자기금법
- 창원공업단지
- 왜 창원인가?
- 지리적 이점 (분지, 소백산맥 외 산에도 둘러싸여 있음)
- 온화한 기후, 설비 및 자재 보관에 유리
- 주요 산업벨트의 중심지, 국방 전략적 기지
- 기계산업 기반 방위산업 육성 → 군수-민수 상호발전
- cf. 오원철 회고록 - 무조건 히타치보다 크게 하려고 노력
- 기계공학자의 시각으로 설계된 계획도시
- 각 부분의 역할 존재 → 전체 기능에 중요
- 정출연, 창원 내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
- ADD
- 로고: 성곽과 미사일(인 듯)
- 1970년 설립 (”대행기관” instead of “연구소”)
- 특수 법인체 (군-민 혼합체)
- 3군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 개발
- 혼합체hybrid로서 캐나다, 일본, KIST의 모델을 부분적으로 따름
- 군출신 → KIST 출신 민간 과학자들로 대체
- 번개사업 (reverse engineering)
- 김창식 인터뷰 (샘플 분해 후 재조립, 자료실 샘플 절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)
- 율곡사업
- 미국에서 기술자료묶음(도면 등)을 한국에 팖 (한국이 자체생산할 바에야, 자료를 돈 받고 파는 게 낫다는 판단 & 핵무기 개발할까 우려)
- 한국, 미국의 MIL-SPEC 시스템 들여와 1/1000mm수준의 정확도 요구 → 품질보증
- 방위산업에서의 엄격한 기준 → 민간 (대)기업 기술에 영향 (”spin-off”)
- 80년대 정부의 기술 드라이브 정책
- 무기개발의 난점: maintenance, renovation, upgrade
- 중화학공업은 태초부터 수출을 목표로 한 산업
- 수출 통해 동맹국이 되는 것 (무기를 한 번 팔면 5, 10년씩 유지 보수 해줘야 함)
- ADD는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
- 통일교의 “통일중공업” -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기술 넘김 (종교적 이유)